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5.(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3. 3.

나. 제 안 자 : 김병기 의원 외 6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3. 4.

라. 상정일자 : 제262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0년 5월 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병기의원

○ 검토보고 : 김공도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수돗물 생산·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위원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회의 개최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상수도혁신위원회의 혁신과제 중 하나인 ‘수돗물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의 일환으로,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수돗물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구성현황: 주민대표,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25명

활동기간: 2019. 7. ～ 2019. 12.

추진사항: 상수도혁신 주요 논의과제 선정 및 논의

❍ 안 제2조는 수돗물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돗물 관련 주요 정책 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 안 제3조는 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 임원·시민 등이 참여하는  3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함

❍ 안 제8조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개최시기와 의결정족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서 분야별로 효율적인 안건 검토와 특정 현안사항 논의가 가능케 함

❍ 본 조례안은 수돗물 정책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위원회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강구해서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상수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인천시 수돗물 운영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한편 소관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음

해당 조항	조례안	수정 요청안	사 유
제3조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수돗물 관련 업무부서장 및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돗물 업무 관련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실·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도 공무원에 포함되므로 포괄적인 임명 범위 설정
	④ 위원회 운영과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공동간사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사업부서에서 위원회 간사 및 서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형식적으로 구성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주시기 바람

❍ 30명보다는 인원을 축소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떨지? 인원이 너무 많으면 의견의 제각각이고 회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 (본부장)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10명 내외로 진행하고 추후 상황을 봐서 늘려나갈 생각임

❍ 위원회 구성원은 누가 결정하는지? 본부가 결정하게 된다면 입맛에 맞는 위원들만 선정하는 것이 아닌지?

⇒ (본부장) 본부가 결정하며, 각 분야별로 의회,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예정임. 의회 추천도 요청할 것임

❍ 작년 적수사고 후 주민대표 선정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시민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운영 시 운용의 묘를 살려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주기 바람. 또한, 시민단체 중 환경단체, 여성단체로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 (본부장) 지난해에는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충분하지 못했음. 시민은 공고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시민단체로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람. 하나의 예시로 들어간 것임.

❍ 반기 1회 정례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가 1억 미만으로 되어 있다. 예산 문제는 없는지? 참석 수당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 (본부장)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구성원에 대해 참석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1시간에 7만원, 2시간에 10만 원 정도로 예상

❍ 집합건물과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 아파트연합회, 주택관리사 협회 등과 연결하여 참석시키면 좋겠음

❍ 건강한 수돗물을 위한다면 비용이 들 수밖에 없음. 특히 원가에서 원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원수비용 인하는 20년째 진전이 없음. 서울시의 경우도 부담을 느꼈는지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음.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려면 원수비용을 인하할 수밖에 없음. 이 문제에 대해 당해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발의의원) 위원회 운영 시, 필요하다면 직무범위를 더 명시하여 개정하는 게 좋겠음

❍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구성될까 우려되는데, 지역별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그런 부분도 의회와 협의 바람. 본부에서 근무했던 은퇴 직원들의 고견을 듣는 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람

⇒ (본부장) 지역별 안배도 고려할 예정이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수정안이 있을 경우)

가. 수정이유

❍ 위원회 구성원 중 공무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

❍ 간사 및 서기는 위원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3조제3항제1호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수돗물 관련 업무부서장 및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 ‘수돗물 업무 관련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 안 제3조제4항 ‘위원회 운영과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공동간사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 안 제3조제5항 신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본문

2. 수정안 조문대비표

3. 의안본문

[붙임 1] 수정안 본문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제1호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수돗물 관련 업무부서장 및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수돗물 업무 관련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수정한다.

안 제3조제4항 “위원회 운영과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공동간사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로 수정한다.

안 제3조제5항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한다.”를 신설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수돗물 관련 업무부서장 및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③ ------------------------- --------------------------- --------------------------- 1. 수돗물 업무 관련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원회 운영과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공동간사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신 설>	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붙임 3] 의안 본문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수돗물 생산·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수돗물 관련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돗물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수돗물 수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3. 비상상황 발생 시 시민 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4. 수돗물 신뢰 회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과 홍보

5. 건강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돗물 업무 관련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3.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임원

5. 그 밖에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 업무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수돗물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그 밖의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출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